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시작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위해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청은 2025년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은 인생의 큰 축복이지만,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생계 중단의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이들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제 혼자 일하는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배경과 목적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 시 생계 중단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들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지원 내용: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총 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지원 내용: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예: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단,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접속
2. 해당 지원 사업 선택
3. 개인 정보 및 필요한 서류 제출
4. 신청 완료 후 결과 통지 대기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참고: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및 지원 규모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2025년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기대되는 주요 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줌
• 출산율 증가 기여: 안정적인 출산 지원을 통해 출산율 회복 도모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유의 사항

신청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의 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준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확한 서류 제출 필요: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함
• 서울시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umppa.seoul.go.kr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02) 2133-515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소득 증빙자료, 출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인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수익 입금 내역 등)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4. 부부가 모두 프리랜서인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장이 서울에 있지만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